입틀막에서 비상계엄 선포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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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틀막에서 싹이 보이긴 했지만

역시, 설마가 사람 잡네

 

자유민주 수호를 위해?

국민으로부터 김건희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?

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대답?

술김에 내린 결단?

 

 

[덧붙임 12/4/2024]

 

법조계 “국회 봉쇄 포고령은 위헌-위법…내란죄로 尹처벌 가능”

-- 12/4/2024, 동아일보

 

Johm Yoon / The New York Times

(사진: 뉴욕 타임즈 기사 12/7/2024 에서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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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에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. 그런 자해 행위를 할 정부가 어디에 있겠나. 만에 하나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한다 해도 헌법상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.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하겠나.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. 의원 체포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해 줄 건가." --- 2024.9.4. 조선일보 사설 "국민을 바보로 아는 '계엄령 괴담'"에서